민사 ·손해배상 ·교통사고
조회수 : 463 | 2019.02.14 질문 작성됨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겠죠?

얼마 전 밤에 길을 건너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차도 별로 없어서 빨간 불임에도 그냥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횡단보도에서 건넜던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 버스 전용차로 부분에서 사고가 났고, 버스가 과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2.18 답변 작성됨

빨간불임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마주 오는 버스에 치여 사망한 경우에는 비록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하더라도 버스 운전자에게 속도제한을 위반한 과실이 없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이라고 예상할 주의의무 또한 없는 이상 버스운전자나 운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버스전용차로에서 반대편 정류장 승객이 갑자기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정 모씨는 2016년 1월 오전 6시께 서울 도봉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속도는 시속 59㎞ 제한속도(60km/h) 범위 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장 모씨가 버스를 타기 위해 갑자기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정씨가 운행하던 버스에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장 씨는 외상성 두부손상 등을 입어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정씨는 정류장에 승·하차할 손님이 없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장 씨의 아버지는 2016년 4월 버스회사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 운송사업 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 발생 장소는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라며 "정씨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상시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2억4700여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2) 그러나 재판부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차된 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일반 운전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하기까지 걸리는 공주시간은 0.8초 정도로 시속 59㎞로 주행하는 경우의 공주거리는 13m"라며 "정씨가 마주오던 차로 버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장 씨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버스와 장 씨와의 거리는 24m 정도로 정씨로서는 장 씨를 발견한 직후 급제동을 시작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만들어진 차로이므로 건너편 차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승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반대편 버스 운전자에게 승객이 반대편 차로를 향해 도로를 무단 횡단할 것까지 예상해 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주행하는 버스라고 하더라도 승·하차할 손님이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반드시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단5084500 판결)을 했습니다. 3)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빨간불임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마주 오는 버스에 치여 사망한 경우에는 비록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하더라도 버스 운전자에게 속도제한을 위반한 과실이 없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이라고 예상할 주의의무 또한 없는 이상 버스운전자나 운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단5084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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