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범죄 ·뺑소니
답변수 : 1 | 2019.02.12 질문 작성됨

무단횡단 하다 뺑소니 당한 경우

제 지인이 새벽 2시 경 인적이 드문 읍내 사거리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고속으로 우회전해 온 차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이 차가 부딛치는 소리에 잠시 멈추더니 지인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무시하고 계속 주행하였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하는데 약간의 허리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고해서 범인을 잡으면 치료비 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예, 치료비 배상청구가 가능할 뿐더러, 상해 정도에 따라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에 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는 그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가해자 또는 가해자 가입 보험사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 관하여,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알리고 구호조치할 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참조).

찰과상을 입으셨다면 일응 상해를 입으셨다고 보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합니다만(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질의하신 경우는 계속해서 허리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계실만큼 충격이 있었다면 상해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소든, 치료비청구든 가능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함이 우선입니다. 가해자를 모른다면, 당시 사고 일자, 시간, 차량의 모습, 주변 CCTV, 그 밖에 사고 경위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소제기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교통범죄,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개인정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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