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일반
답변수 : 1 | 2019.02.12 질문 작성됨

애완견으로 인한 손해를 주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오늘 집앞 공원 산책을 하는데 갚자기 옆에서 어떤 개가 나타나 사납게 짖어서 놀라서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뭐가 잘못 떨어진건지 터치 인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개는 모르는 동네 주민 애완견인데, 목줄은 채워져 있긴 했습니다. 덩치는 좀 컸고요.
아무튼 배상하셔야 될 수도 있다고 그 분과 연락처는 교환한 상태인데,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주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타인의 애완견으로부터 민,형사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 및 동물을 보관한 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주인은 애완견이 주변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 개주인이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질문자를 놀라게 하여 휴대폰을 떨어뜨려 고장이 났다면 이에 대한 금전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주인은 민법 제759조의 동물 점유자의 책임 혹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휴대폰의 손상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지방법원에서의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나52612 판결에서는 말티즈가 타인을 물은 것에 대하여 법원은 개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9조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나52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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