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범죄
답변수 : 1 | 2019.02.11 질문 작성됨

공항버스 정류장에 불법 정차를 했다고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얼마 전 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길가에 정차를 하고 담배를 피러 다녀왔는데 제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더라구요. 제가 차를 세운 곳은 공항버스 정류장의 10m 이내의 지역이기 때문에 불법정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공항버스는 무료로 운행되는 버스였습니다. 이런 무료 버스의 정류장이라면 과태료처분을 일반 버스 정류장 주변과 똑같이 물게 하는 건 잘못 된 거 아닌가요!?

질의한 사안에서 무료공항버스와 같이 무료로 운행되는 버스도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버스여객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일반버스 정류장 인근에 차를 주·정차하면 처벌받듯이 무료공항버스 정류장 인근에 차를 주·정차해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무료공항순환버스와 같이 무료로 운행되는 버스도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버스여객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일반버스 정류소 인근에 차를 주·정차하면 벌금을 내야하듯이 무료공항순환버스 정류소 인근에 차를 주·정차해도 동일하게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 참조).

이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질의한 사안에서 무료공항버스 정류장 인근에 차를 주·정차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위 대법원 사건에서 A씨는 2014년 4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내 공항순환버스정류장 13번에 카니발 콜밴 차량을 정차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부과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벌금 2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지만, 2심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항에 규정된‘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되는바 피고인이 카니발 콜밴 차량을 정차시켰다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순환버스 13번 정류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여객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는‘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2) 이 사건 금지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그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금지조항의 입법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이 카니발 콜밴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13번 순환버스정류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행하는 무료순환버스의 정류장인 사실, 인천국제공항구역 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말하는‘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 고인이 위 콜밴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정류장이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말하는‘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 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 에는 도로교통법상‘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6) 무료공항순환버스 등 무료로 운행되는 버스도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버스여객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일반버스 정류소 인근에 차를 무단 주·정차하면 벌금을 내야하듯이 무료공항순환버스 정류소 인근에 차를 주·정차해도 동일하게 벌금을 물어야 한다.

4.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고려할 때 질의 사안에서 일반버스 정류장 인근에 차를 주·정차하면 처벌받듯이 무료공항버스 정류장 인근에 차를 주·정차해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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