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배상‧손실보상 ·영조물책임
답변수 : 1 | 2019.02.11 질문 작성됨

산악자전거를 타다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말 자전거 동호회활동을 위해 지방의 한 산으로 다녀왔습니다. 밤 9시 겨우 산악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산길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비록 길은 완만했지만 내리막길이고 야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지자체에서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도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다가 임도에 설치된 배수관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임도는 산림경영 등의 목적으로 산지에 출입하기 위해 개설된 산길로서, 도로법상 도로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그런데도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야간에 자전거로 이 사건 임도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행위는 노면의 요철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임도인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야간에 산악자전거를 타다 임도(林道,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해 설치한 도로)에 설치된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다쳤더라도 임도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 이 사건은 이 모씨가 2015년 4월 서산시의 한 야산 임도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임도를 가로지르는 높이 20㎝, 너비 3.4m의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에 이씨는 2016년 5월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배수관을 설치한 충남 서산시를 상대로 7억 2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조물인 도로는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지관리법상 임도는 산림경영 또는 산촌개발 등의 목적으로 산지에 출입하기 위해 개설된 산길로서, 도로법상 도로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임도의 배수관 턱은 임도와 연속적으로 완만하게 이어져 있는바, 그 형상이나 폭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산지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이에 걸려 전복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전거의 통행을 위해 개설된 길이 아닌 점, 그럼에도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야간에 자전거로 이 사건 임도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행위는 노면의 요철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결국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자신이 주행할 코스가 일반적인 도로에 비해 안전성이 낮은 임도로서 야간의 초행길임을 알면서도, 내리막길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원고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한편 원고를 제외한 다른 주행자들은 위 지점에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도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531190).

3) 이상 판례의 태도를 살펴 보건데 임도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다가 임도에 설치된 배수관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임도는 산림경영 등의 목적으로 산지에 출입하기 위해 개설된 산길로서, 도로법상 도로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그런데도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야간에 자전거로 이 사건 임도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행위는 노면의 요철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임도인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53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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