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일반
답변수 : 1 | 2019.02.11 질문 작성됨

음식점에서 사 먹은 밥에서 돌이 나와 이가 부러졌다면 음식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거죠?

며칠 전 음식점에서 밥을 사먹었는데, 밥 속에 돌이 있어서 이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바로 따졌으나, 절대 밥에 돌이 섞일 일 없다며 강력하게 주장할 뿐 손해배상을 해 줄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라 판단하여 보면, 사안의 음식점에서 주문한 밥 안에 돌이 들어있어 이를 먹던 중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다면 해당 음식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샐러드를 먹던 중 돌을 씹어 치아가 부러졌다면 해당 식당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샐러드를 먹던 중 돌을 씹게 되어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A는 직장 동료 2명과 외국 거래처 직원 1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돌을 씹는 소리와 함께 2~3㎜ 크기의 돌을 접시에 뱉었고, 바로 식당 매니저와 주방장을 불러 돌이 나온 사실을 알리고 항의하였으며, 식당 매니저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그 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또한 해당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B사는 A에게 사과공문을 보내 보험사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와 A는 관련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B사는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치아에 걸칠 정도의 큰 돌이 샐러드에 들어가 있을 리가 없고, A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치과 치료를 받은 점을 보면 평소 차이 상태가 좋지 않았던 기왕증 때문에 치아가 파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1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사는 A에게 치료비 47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하여 970여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가단5092730(본소), 2016가단5135682(반소) 판결].

재판부는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가 샐러드를 먹던 중 샐러드 안에 들어가 있던 돌을 씹어 치아 파절의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사고와 치아 파절상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는 A에게 샐러드 안에 돌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 취식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B사가 주장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고려하여 볼 때, 사안의 음식점에서 주문한 밥 안에 돌이 들어있어 이를 먹던 중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다면 해당 음식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390조, 제751조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가단5092730(본소), 2016가단5135682(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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