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일반
답변수 : 1 | 2019.02.11 질문 작성됨

렌터카 회사 직원이 렌터카에 보관 중이던 금품을 가져갔다면 렌터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제가 타던 차가 고장이 나서 1주일 정도 렌터카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 트렁크에 현금 약 3천만 원 정도를 보관 중이었는데, 갑자기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렌터카 계약을 할 때 저에게 상담을 한 직원이 계약서상 저희집 주소를 확인하고 예비키를 사용해서 제 차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렌터카 회사에 따져 물었지만, 렌터카 회사 측에서는 회사 직원의 개인적인 행위라고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제가 렌터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질의 사안의 경우 렌터카 회사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가 빌린 렌터카 차량에 귀중품·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안 렌터카 직원이 회사 위치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 위치를 파악하고 예비키로 트렁크를 열어 귀중품 등을 절도한 사안에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고 예비 리모컨키를 관리하는 것 역시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 렌터카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해당 렌터카업체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단 5082200 판결).

다만, 피해자가 길가에 주차해 놓은 차량 트렁크에 1억 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넣어둔 것은 스스로 위험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책임도 20%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의 경우에도 렌터카 직원이 계약서 및 예비키를 관리하는 것 역시 외형상 객관적으로 해당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해당 렌터카 회사에 사용자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6조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단 5082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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