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배상‧손실보상 ·영조물책임
답변수 : 1 | 2019.02.11 질문 작성됨

얼어붙은 강에 ‘진입금지’ 푯말을 세워져 있었다면 얼음 위에 올라갔다가 물에 빠진 사고에 대해서 지자체가 책임지지 않나요?

며칠 전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중에 강이 얼어 있길래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얼어붙은 강 위에 올라가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얕게 얼은 부분에서 얼음이 깨져 제 아들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해당 군청에 전화를 해서 왜 강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냐고 묻자, 분명 ‘진입금지’ 푯말이 세워져 있다고 하며,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분명 ‘진입금지’ 푯말은 세워져 있었지만, 낡고 구석에 하나 세워져 있을 뿐 그 외에 어떤 안전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해당 지자체가 책임이 없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질의 사안의 경우 하천 관리를 잘못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사고 위험이 있는 얼음 위에 올라간 피해자 측에게도 잘못이 있어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일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사람이 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 물놀이 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만 세워두고 수심이 깊은 위험지역 등을 부표로 표시해 관광객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경계조치를 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9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560358 판결 참조).



이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질의한 사안에서 얼어붙은 강위에 올라갔다가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다면 하천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얼음이 얕게 얼어 위험한 강위에 올라간 피해자 측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서 A군은 2016년 5월 자신이 다니던 태권도 도장의 관장 B씨 등의 인솔자를 따라 관원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에 있는 ****유원지에 수련회에 참가하여 물놀이를 하던 중 물살에 휩쓸려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 하천은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고, 유지·보수, 하천관리상황 점검 업무가 홍천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2016년 10월 강원도, 홍천군 및 B씨를 비롯한 인솔자들을 상대로 "5억1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3.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원지는 해마다 상당한 규모의 이용객이 찾아와 캠핑과 물놀이 등을 즐기는 관광지이다. 이 사건 물놀이 지점은 모래톱으로 인해 다른 부분에 비해 하천 폭이 매우 좁았고, 수심은 얕았지만 유속이 상당히 빨랐다. ****유원지 입구에는 홍천군수 등 명의로‘물놀이 위험 경고판’만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하천에는 수심이 깊은 곳이 어디인지를 알리는 부표 등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강원도와 홍천군은 이 사건 하천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강원도는 관리자로서, 홍천군은 관리비용 부담자로서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공동하여 A군 및 그 부모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A군은 만 13세의 어린이였다고 하더라도, 부주의하게 이 사건 물놀이 지점에서 물살타기 놀이를 하다가 물살에 휩쓸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A군의 부모들도 A군이 위와 같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주의를 시킬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강원도와 홍천군의 책임은 90%로 제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위와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고려할 때 질의 사안에서 낡은‘진입금지’푯말만 구석에 세워두었을 뿐 그 외에 얕게 얼은 하천 주위에 어떤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얼음이 얕게 얼어 위험한 강위에 올라간 피해자 측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다만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아닌 점 참고바랍니다.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560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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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참고하겠습니다 [작성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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