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산범죄 등 ·사기‧공갈
답변수 : 1 | 2019.02.11 질문 작성됨

돌아가신 아버님이 몸에 들어온 것처럼 연기를 하며 돈을 뜯어간 점쟁이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얼마 전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속상하고 슬픈 마음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점쟁이는 자신이 굿을 해서 아버님의 영혼을 불러올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며 저에게 약 1억 원의 돈을 요구했고, 저는 그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 후 그 점쟁이는 아버님인 척 연기를 하고, 저에게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면서 아버님이 몸에 들어온 것처럼 연기를 했는데.. 이럼 사기죄가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록 점쟁이가 빙의된 것처럼 연기하여 통상의 횟수를 넘는 굿을 하고 그 대가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위안을 목적으로 한 무속행위의 특성상 무속인이 요청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를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낙태한 쌍둥이를 위해 133차례에 걸쳐 씻김굿(원혼을 위로하는 무속행위) 등을 해주는 대가로 5억 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에게 최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강서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강 씨가 남편 사업 문제로 찾아온 A씨를 "낙태한 쌍둥이의 혼을 계속 위로해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속이고,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3차례 씻김굿을 해주며 총 5억 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강 씨는 쌍둥이들의 영혼에 'OO이'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들의 영혼이 자신에게 빙의된 것처럼 어린아이 말투를 흉내 낸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통상 씻김굿은 1~3회 하는 게 보통"이라며 "강씨가 많게는 한달에 3차례씩 수년에 걸쳐 100여차례 이상 씻김굿을 벌여 피해액이 5억6000여만원 달하는데다 다른 무속인과는 달리 영혼이 빙의된 듯한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점 등에 비춰 볼 때 강씨가 A씨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기소했습니다.



2)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무속행위는 대부분 씻김굿 등 무속행위 과정에 요청자가 직·간접으로 참여함으로써 얻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무속인이 요청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밝히며 무속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액이 5억6000여만 원에 달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굿값을 냈다며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현금으로 지급된 금원의 합계가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의 액수와 얼추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가 피해자가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인출한 돈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수 있어 이를 모두 인정하기는 어렵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고합474 판결)"고 판시했습니다.



3) 이상을 살펴보면 비록 점쟁이가 빙의된 것처럼 연기하여 통상의 횟수를 넘는 굿을 하고 그 대가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위안을 목적으로 한 무속행위의 특성상 무속인이 요청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47조
참고판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고합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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