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답변수 : 1 | 2019.02.11 질문 작성됨

제 여자 친구가 제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놨습니다.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쯤 사귄 제 여자 친구가 언젠가부터 저에게 자꾸 바람피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제 차에 위치추적기까지 달아뒀습니다. 헤어지는 걸 떠나서 신고하고 싶은데.. 그럼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대전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라 판단하여 보면, 사안에서 질문자님의 여자친구가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질문자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자신이 사귀던 여성이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여 위치추적기를 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부과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A는 자신이 사귀던 B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자인 C를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B와 C가 운행하는 각 승용차의 차체 뒷부분 하단에 인터넷 상에서 구매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약 1개월간 B와 C의 각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A에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고단2175 판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동법 제15조 제1항 참조). 만약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제40조 제4호 참조).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들어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되므로 A를 벌금형에 처하나, A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전지방법원의 판단을 고려하여 볼 때, 사안에서 질문자님의 여자친구가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질문자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참고판례 : 대전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고단2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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