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일반
답변수 : 1 | 2019.02.11 질문 작성됨

버스 기사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뒷문을 열어서 내리려던 사람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출근이 늦어서 마음이 급한 탓에 버스가 멈추면 바로 뛸 요량으로 뒷문 앞에 서 있다가 문이 열리기에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았는데 그 순간 버스가 정차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쳤습니다. 제가 서두른 것도 있지만 비가 와서 미끄럽기도 했는데 안전을 위해 버스가 멈춘 다음에 문을 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손해배상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의 사안의 경우 버스 운전자가 승객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은 비가 내리던 날, 버스 운전사가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버스를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한 후 버스를 완전히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하여 뒤쪽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내리려 움직이는 순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자 중심을 잃고 버스 바닥에 넘어져 12번 흉추부 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려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다음 출입문을 열어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해당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여, 위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의 나이, 상해의 부위와 정도, 위 공제사업자가 지급한 치료비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상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단26531 판결).



따라서 질의 사안에서도 버스운전자에게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 피해자 역시 버스가 정차하기 전 이동한 점 등의 과실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의 나이, 상해의 부위와 정도, 가해자가 지급한 치료비 액수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고판례 : 울산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단26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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