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임금‧퇴직금
조회수 : 159 | 2019.02.06 질문 작성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19.02.06 답변 작성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4항 본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 제1항은 "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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