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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8 | 2019.02.05 질문 작성됨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나요?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나요?

2019.02.05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야 할 입법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워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조 제2항, 제24조, 제34조 등의 규정만으로는 헌법이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선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일정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2013. 7. 25, 선고 2012헌마815).
참고판례 : 헌재 2013. 7. 25, 선고 2012헌마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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