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일반 ·취득시효
조회수 : 164 | 2019.01.23 질문 작성됨

자기 소유 부동산의 점유 중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

제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던 중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2019.01.23 답변 작성됨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부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다(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86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860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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