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권 ·부동산,등기
조회수 : 185 | 2019.01.23 질문 작성됨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인가요?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인가요?

2019.01.23 답변 작성됨

네. 법률에 근거하여 당연 무효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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