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권 ·부동산,등기
조회수 : 141 | 2019.01.23 질문 작성됨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는 무효인가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는 무효인가요?

2019.01.23 답변 작성됨

네. 법률에 근거하여 당연 무효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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