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일반 ·소멸시효
조회수 : 147 | 2019.01.23 질문 작성됨

점유 중인 매수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 여부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나요?

2019.01.23 답변 작성됨

아니요.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1. 3. 22. 선고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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