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일반 ·소멸시효
조회수 : 118 | 2019.01.23 질문 작성됨

매수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 여부

부동산을 매수하여 타인에게 임대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나요?

2019.01.23 답변 작성됨

아니요. 매수부동산을 인도 받아 임대하는 등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88. 9. 27. 선고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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