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일반 ·소멸시효
조회수 : 151 | 2019.01.23 질문 작성됨

매수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

매수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이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나요?

2019.01.23 답변 작성됨

네. 점유상실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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