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권 ·부동산,등기
조회수 : 157 | 2019.01.23 질문 작성됨

임야매수인의 상속인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온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

임야매수인의 상속인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온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나요?

2019.01.23 답변 작성됨

아니요.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임야를 매수한 자의 상속인(또는 전전상속인)이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다면 부동산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73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73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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