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권 ·부동산,등기
조회수 : 164 | 2019.01.23 질문 작성됨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요?

2019.01.23 답변 작성됨

네. 매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이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162조 제1항 개정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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