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권 ·부동산,등기
조회수 : 174 | 2019.01.23 질문 작성됨

부동산의 매수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부동산의 매수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나요?

2019.01.23 답변 작성됨

네.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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