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조회수 : 983 | 2019.01.09 질문 작성됨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변호사와 함께 가도 되나요?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라는데 혼자가기 너무 두렵습니다. 변호사를 아직 선임한 건 아닌데 조사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가도 되나요?

2019.01.09 답변 작성됨

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지 않은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변호사선임계를 내는 동시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경찰서로부터 B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3일 후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을 생각에 겁이 난 A씨는 변호사를 알아봤지만 출석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탓에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및 (경찰청)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제1조, 제8조 제3항 제1호,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제12조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 경찰관은 신문 중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번복을 유도하거나 신문을 방해하는 등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언·상담을 보장하여야 한다.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제8조(신문 전 변호인의 참여 및 그 제한) ③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찰관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변호사 신분을 확인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인 선임서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제16조 (피혐의자,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준용) 피혐의자·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당해 피혐의자·피해자·참고인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각각 "피혐의자", "피해자", "참고인"으로, "신문"은 "조사"로, "변호인"은 "변호사"로 본다. 따라서 경찰서의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에 있어 피고소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더라도 경찰서에 출석하여 변호사선임계를 내는 동시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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