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재산범죄 등 ·횡령‧배임
조회수 : 224 | 2018.11.13 질문 작성됨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가요?

2018.11.13 답변 작성됨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판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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