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재산범죄 등 ·횡령‧배임
조회수 : 196 | 2018.11.13 질문 작성됨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학교법인 이사장이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나요?

학교법인이 설치 및 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학교법인 이사장이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나요?

2018.11.13 답변 작성됨

네,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제34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제22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아니라(제41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제30조 제1항)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며(제31조 제1항),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제33조 제1항)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3억 원을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산학협력단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참고판례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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