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뇌물 등
조회수 : 167 | 2018.11.12 질문 작성됨

군교육청 관리과 세무계장이 그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고용원의 임용에 관한 알선행위와 관련한 알선수뢰죄 성립 여부

군교육청 관리과 세무계장이 그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고용원의 임용에 관한 알선을 한 데 대한 사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나요?

2018.11.12 답변 작성됨

네. 알선수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는 당해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 군교육청 관리과 서무계장은 그 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고용원의 인사교류및 조정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서, 국민학교 고용원의 임명권자인 국민학교 교장의 고용원임용에 관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서무계장이 고용원의 임용에 관한 알선을 한데 대한 사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알선수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1138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직무에 사실상 영향력의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자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알선수뢰죄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132조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1138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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