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부동산매매계약
조회수 : 224 | 2018.09.08 질문 작성됨

부동산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나요?

2018.09.08 답변 작성됨

아니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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