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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2 | 2018.11.07 질문 작성됨

아파트 배수공사업체가 입대의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노후 급수배관 교체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에 따른 개찰을 실시하기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자입찰시스템에 로그인해 입찰 가격을 사전에 확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입대의에서는 입찰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입찰 자체를 취소하고 재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입찰 업체 중 최저가로 응찰했던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입찰 참가자 중 최저가를 제시한 자신을 낙찰자로 결정했지만 내부 사정을 이유로 입찰 무효를 주장하며 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수행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해당하는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정당한가요?

2018.11.13 답변 작성됨

최저가로 응찰했던 업체라도 당연히 낙찰자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업체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시행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서 도급계약의 본계약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체결을 거절하였다면 그 상대방은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최저가로 응찰했던 업체가 낙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 처리한 후 재입찰을 한 사건에서 "최저가낙찰제는 특성상 저가입찰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 업체의 참가자격 결격 사유 여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 배정된 예산에 비추어 입찰 가격이 적정한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지켜졌는지를 검토한 후 낙찰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다만 낙찰자 결정이나 입찰 취소 결정에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는 입찰 공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최저가로 응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입찰절차 낙찰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결정이 이루어져 그 통보가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입찰절차 낙찰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1.선고 2015가단239267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질문자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노후 급수배관 교체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으나 입찰공고에 따른 개찰을 실시하기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자입찰시스템에 로그인해 입찰 가격을 사전에 확인한 사실을 알게 되어 입찰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입찰 자체를 취소하고 재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한 바,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생각되고,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달리 입찰 취소 결정에 압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입찰공고에 따라 최저가로 응찰했던 업체는 아직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낙찰자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으므로 위 업체는 낙찰자의 지위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재량권 범위내에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는 낙찰자가 아니므로 위 업체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1.선고 2015가단239267 판결
이자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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