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부동산매매계약
조회수 : 612 | 2018.09.08 질문 작성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등기신청시 제공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의미

부동산 매매에 있어 등기신청인이 등기신청시 제공하여야하는 정보로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무엇인가요?

2018.09.08 답변 작성됨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매매계약서 등)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등기원인이라고 함은 등기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등기를 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나 그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을 가리킨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099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매매계약서 등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0999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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