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부동산매매계약
조회수 : 197 | 2018.09.08 질문 작성됨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나요?

2018.09.08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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