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부동산매매계약
조회수 : 1,400 | 2018.09.09 질문 작성됨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18.09.09 답변 작성됨

아니오.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건물 소유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원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2. 16. 자 85마798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85. 12. 16. 자 85마798 결정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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