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부동산매매계약
조회수 : 333 | 2018.09.09 질문 작성됨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부동산 매매에 있어 그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체결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요?

2018.09.09 답변 작성됨

아니오.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합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목적물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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