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상가임대차계약
답변수 : 1 | 2018.09.11 질문 작성됨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액을 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 중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액을 넘어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임대차등기를 하면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