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상가임대차계약
답변수 : 1 | 2018.09.17 질문 작성됨

상가임대차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당시 차임의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나요?

상가임대차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당시 차임의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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