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상가임대차계약
답변수 : 1 | 2018.09.17 질문 작성됨

상가임대차에 있어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에 있어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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