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상가임대차계약
답변수 : 1 | 2018.09.18 질문 작성됨

상가건물의 하자가 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계약당시 하자를 모른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부담하는 책임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흠결이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계약당시 하자를 모른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이 부담하는 책임이 있나요?

네. 유상계약의 당사자가 급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며 그 내용으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같은 법 제567조 본문은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계약의 일종인 상가임대차계약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리하여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흠결이 있으나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고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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