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상가임대차계약
답변수 : 1 | 2018.09.20 질문 작성됨

상가건물의 멸실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임대인의 거절 가능 여부

상가건물의 멸실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는 때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6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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