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상가임대차계약
답변수 : 1 | 2018.09.28 질문 작성됨

법원은 상가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에 있어 임대인에게 지체없이 소장을 송달해야 하나요?

상가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소장 부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본문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체없는 송달을 명시하고 있는 위 규정과 같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므로 그 특례규정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