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상가임대차계약
답변수 : 1 | 2018.09.28 질문 작성됨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한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 여부

상가임대차 보종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상가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은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은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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