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계약위반
답변수 : 1 | 2018.10.29 질문 작성됨

정부나 항공사의 미숙한 일처리로 귀국이 늦어졌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주 가족들과 함께 사이판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태풍이 상륙해 사이판 국제공항이 폐쇄되었고, 결국 입국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지나 항공사의 안내가 없어 사이판에 들어온 국내항공기도 이용하지 못했고, 국내로의 입국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예정했던 일정보다 3일 정도 귀국이 늦어져 제가 입은 손해를 정부나 항공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위기 대응 미숙으로 인한 피해는 서로 다르다 할 것이므로 후속 조치 미비로 피해를 입었다면 필요한 조처를 충실히 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항의 경우 불가피한 사태라는 이유로 항공사 등은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발생으로 인해 항공기가 뜨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사전고지가 없었거나 후속조치 미비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일기예보 등으로 정부나 항공사에서 장기간 결항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고객들에게 미리 고지를 해줬어야 할 것인데 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 ​


법원 역시도 대전에 내린 폭설로 인해 12시간 이상 고속도로에 고립된 운전자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는 고립 사태가 발생하기에 앞서 기상청이 예비특보를 발표해 폭설에 따른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미리 정해진 재해 상황별 조치 계획에 의해 즉시 차량의 추가 진입을 통제하는 등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조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국도로공사가 적절하게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했다면 각 고립 구간의 정체를 회피하거나, 또는 완전히 사고를 방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고립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으나 안일한 태도로 교통제한 및 운행 정지 등 필요한 조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4가합349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 

뿐만 아니라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여 18명의 사상자를 낸 우면산 산사태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에서 "서초구는 위험을 알고도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항공사가 결항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결항 예고 문자 등을 발송하지 않는 등 이를 고객에게 사전 고지않아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다만 티켓 예매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 사전 고지되었는지 그리고 후속조치 미비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입증을 세울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바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미숙으로 사태가 악화한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관건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 위기 대응 미숙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하겠고, 항공사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승객 장기체류 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이 없었다면 이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고판례 : 대전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4가합349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
이유진 변호사 | 서울 강남구 | 건설분야,초상권 등,상표,가사소송,이혼 등,상속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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