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생명‧신체 등 ·폭행‧상해‧살인
답변수 : 1 | 2018.10.15 질문 작성됨

직장 상사로부터 장기간 폭언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고소를 하면 직장상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는 올해 2월에 입사하게 되어 지난 달 까지 약 8달 동안 근무하면서 직장 상사로부터 상습적인 폭언을 듣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병원에 가보니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상사를 고소하고 싶은데 직장상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폭언의 정도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해죄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그리고 최근 하급심 법원은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외교관에게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213 판결 참조).

질의사안에서, 직장 상사가 폭언을 일삼는다면 그 정도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습적 폭언이 누적되어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안겼다면 상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257조, 제260조
참고판례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213 판결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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