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소액사건지급명령
조회수 : 124 | 2018.09.05 질문 작성됨

500원을 빌려주어도 인지대를 붙여야 하나요?

제가 친구에게 5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가 갚지 않아 작은 돈이라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을 할 경우 인지대를 붙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2018.09.05 답변 작성됨

인지액은 1,000원입니다.

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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