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소액사건지급명령
조회수 : 152 | 2018.09.05 질문 작성됨

친구한테 25만 밖에 안 빌려 주었는데 이 경우에도 인지대를 붙여야 하나요?

제가 친구에게 25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가 갚지 않아 작은돈이라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을 할 경우 인지대를 붙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2018.09.05 답변 작성됨

인지액은 250,000*0.005 =1,250원입니다. 이 경우 인지액은 1천원 이상인데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므로 인지액은 1,200원입니다.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에는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訴價)'라 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1. 1천 만원 미만 소가의 경우 소가× 1만분의 50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의 경우 소가× 1만분의 45 + 5천원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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