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일반
조회수 : 215 | 2018.09.05 질문 작성됨

소송구조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제가 없는 돈에 1억원을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아직 갚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데 더 이상 소송을 할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2018.09.05 답변 작성됨

소송구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128조 제1항).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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