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영업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조회수 : 495 | 2018.09.03 질문 작성됨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현저히 높은 대가로 매입한 행위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甲등 14개 회사가 계열사인 乙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현저히 높은 대가로 매입한 행위는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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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답변 작성됨

네, 해당합니다.

이 사건 후순위사채는 채권발행회사의 파산 등으로 잔여재산을 청산할 경우 일반차입금이 모두 상환된 후에야 변제청구권을 가지고 또한 만기 전 상환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乙의 의사에 의하여서만 상환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일반차입금이나 회사채에 비해 인수자가 부담하는 위험성이 높고 유통성이 떨어지는 채권이고, 丙 등이 甲 등 14개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회수하고 乙이 丙 등으로부터 예금을 회수하더라도, 위 14개 회사들은 乙로부터 후순위사채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결국 일반채무를 부담하고 악성채권을 인수하는 것인 점에 다름 아닌 점, 乙이 최초에 보유하였다가 丙 등에 예치한 자금과 위 14개 회사들에 대한 우회대출을 거쳐 후순위사채의 형태로 재유입된 자금은 경제적 가치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법률적으로 별개의 거래관계에 따른 것인 점,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위와 같은 열후성에 비추어 그 이자율은 통상의 이율보다 상당 수준 높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훨씬 낮은 이율로 인수된 점, 위 14개 회사들의 후순위사채 인수로 인해 乙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획기적으로 상승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4개 회사들은 乙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현저히 높은 대가로 인수하는 등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乙을 지원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후순위사채가 1년 후에 상환되었고, 위 14개 회사들이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사정(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안하면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위 14개 회사들이 계열회사인 乙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할 당시는 국내금융시장이 경색되어 일부 증권회사가 퇴출되는 등 증권회사들의 위기가 가중되던 상황이었음에도 乙의 후순위사채를 대규모로 인수하여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준 행위는 乙의 경쟁조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하거나 또는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증권거래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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