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부동산매매계약
조회수 : 262 | 2018.09.03 질문 작성됨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법적 제재

명의신탁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명의수탁자에게 어떤 법적 제재가 있나요?

2018.09.03 답변 작성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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