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부동산매매계약
조회수 : 241 | 2018.08.29 질문 작성됨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타인 명의의 등기 가능 여부

부동산을 매매하여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금지되나요?

2018.08.29 답변 작성됨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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