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부동산매매계약
조회수 : 230 | 2018.08.29 질문 작성됨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여부

부동산 매수인이 실질적 권리는 보유하되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인가요?

2018.08.29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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