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일반 ·부동산매매계약
조회수 : 320 | 2018.08.29 질문 작성됨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효력 여부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행한 등기는 무효인가요?

2018.08.29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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