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교통사고
조회수 : 420 | 2018.08.16 질문 작성됨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은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편도 4차선의 올림픽대로의 3차선 상을 시속 약 80㎞의 제한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갑과 같은 3차선 상을 약 20 내지 30m 앞서 가던 번호 미상의 승용차가 술에 취한 채 3차선 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4차선으로 진로를 바꾸자, 그에 따라 갑자기 자기 전면에 나타난 위 피해자를 약 15m의 거리에서 갑은 발견하고 그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운전자 갑에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거나 차로상에 앉아 있는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미리 예상하여 사고 방지에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요?

2018.08.16 답변 작성됨

아니오, 원칙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사고 방지에 대비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갑은 1994. 7. 24. 04:30경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자동차전용도로인 편도 4차선인 올림픽대로의 3차선 상을 시속 약 80㎞의 제한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3차선 상을 약 20 내지 30m 앞서 가던 번호 미상의 승용차가 술에 취한 채 3차선 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4차선으로 진로를 바꿈에 따라 갑자기 자기 전면에 나타난 위 피해자를 약 15m의 거리에서 발견하고 그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사고차량 운잔자 갑이 한강변에서 밤낚시를 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또 혈중 알코올농도 0.054%의 주취상태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 15m 전방에서 발견한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였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808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4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거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질문 사안에서 사고차량 운전자인 갑에게는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 앉아 있는 보행자가 나타날 것에 미리 예상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을을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808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4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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